[2024년 경제정책방향]
바나나 등 21종 30만 톤 할당관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고시 개정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세제 지원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수입과일 매대에서 한 시민이 바나나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수입 과일 더 싸게 공급, 제품 용량 속이기 감시, 공공요금 동결, 할인 및 세제 지원…'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진입'이 목표다.
'금값 과일' 잡자... 수입 과일 관세 면세
신선과실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서울의 한 시장 과일가게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물가 대책 선봉은 과일값 안정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20% 넘게 뛴 사과 등 과일을 지난해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물가를 잡아먹은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수입 과일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과일 21종의 관세를 없애거나 깎아 상반기 중 3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할당관세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품목 선정 등에 신중을 기했다"고 부연했다.
신선과실은 바나나(15만 톤)·파인애플(4만 톤)·망고(1.4만 톤)·자몽(8,000톤)·오렌지(5,000톤)·아보카도(1,000톤) 등 6개, 냉동과일은 딸기(6,000톤)·기타(1.5만 톤) 등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사과농축액 등 가공과일은 전량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채소·축산물은 6만 톤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할당관세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통 등 중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할인·세제 지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제품의 용량이 줄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시장 감시는 더 엄격해진다. 값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방지를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기관 관련 고시를 2분기 내 개정한다. 석유·주류·통신장비·금융·아파트 입찰·돼지고기 유통·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바우처 등에 전년보다 1.8조 원 더 쓴다.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소상공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제 지원도 있다.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하고 연체 가산 이자율은 0.7%포인트 인하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지난해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총력 대응으로 물가 안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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