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양창수 전 대법관 유력 검토

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맡고 있기도

양창수 전 대법관.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 총선 공천 관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양창수(71) 전 대법관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중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양 전 대법관을 공관위원장에 인선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관은 1974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사법시험 16회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1985년 모교로 자리를 옮겼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그는 한국 민법학의 대가로 통한다. '민법연구', '민법주해' 등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법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 활동에 매진하던 그는 2008~2014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한 뒤 2018~2021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위원장이던 2020년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원로 정치인과 유명 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가 거론됐지만 각종 시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고위 법조인 출신이 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법조인을 또다시 중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 일각에선 김용덕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다만 양 전 대법관은 현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최종 수락까지는 본인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와 관련해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