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감 공급 대폭 확대
입지 규제 개선 등 약속
다음 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먼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건설사들의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내년 상반기 실적에 본격 반영돼 건설경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SOC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등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금지급 한도 확대(70% → 80%), 지급기간 단축(14일 → 7일)을 골자로 하는 계약 특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내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라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년도 연말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새해에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4대 중점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물가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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