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전용 가능 품목 수출 제재'에 맞대응
"반드시 대칭적이진 않은 조치로 대응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역 보복을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대(對)러 수출 제한을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을 가리켜 “이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대응해 조처할 권리가 있다”며 “이 조치는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한국인)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러시아를 겨냥한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는 물론,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는 품목까지 수출을 금지하려는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한 조치다. 상황 허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선 건설 중장비, 이차전지, 항공 부품 등 군용 전용이 가능한 품목 682개가 러시아 상황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다. 기존 품목까지 포함하면 총 1,159개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산업부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 된 상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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