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 '진짜' 칼 빼든 유럽… "허위정보 유통 방치, 정식 조사"

지난 8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후 첫 조사
X '블루 체크' 인증·투명성 등 조사 대상
매출 최대 6%, 2000억 원 과징금 가능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엑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일 영국 런던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대담에 참석하고 있다. 런던=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공식 조사에 나섰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유해 콘텐츠 유통을 막을 책임을 지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 8월 시행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사다.

EU는 엑스가 유해 정보 유통의 주요 채널이라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엑스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EU 조사는 엑스에 대한 '경고'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DSA 준수하라' 경고 2개월여 만… '허위정보 방치' 정조준

DSA를 담당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18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우리는 DSA에 근거해 엑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EU가 엑스에 'DSA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지 2개월여 만에 공식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EU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엑스에서 유독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엑스 캡처

현재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플랫폼 19개에 적용되는 DSA는 이들 플랫폼 기업이 허위정보를 포함한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차단·제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영국 BBC방송,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엑스에서 유통되는 개별 콘텐츠 조사보다는 엑스가 콘텐츠를 처리하는 방식을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신고가 접수되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돈 주고 사는 '블루 체크' 문제없나"... 엑스 "조사 협조 중"

EU는 엑스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를 기만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블루 체크'를 눈여겨보고 있다. 블루 체크는 당초 검증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계정이라는 인증이었는데 머스크 인수 후 돈을 내고 구매하는 서비스로 바뀌었다. EU 집행위는 블루 체크가 여전히 인증 계정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오해를 주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U는 또 엑스가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투명성이란 플랫폼이 약관, 이용 요건, 콘텐츠 추천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를 뜻한다.

DSA를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엑스의 올해 예상 광고 매출액을 약 25억 달러(약 3조2,750억 원)로 잡으면 과징금이 약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브르통 위원은 "엑스에 대한 조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식 조사 개시가 엑스의 DSA 위반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EU 조사와 관련, 엑스는 "우리는 DSA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