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불구속 갈림길에 선 송영길...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①돈봉투 ②정치자금 ③뇌물 의혹 영장심사
검찰, 검사 5명 투입하고 수백 쪽 의견서 제출
송영길은 친형 송영천 등 변호인단 구성 대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알았는지, 그의 후원조직 후원금 일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소속 부부장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보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심사에 앞서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송 전 대표는 그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를 앞세운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선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첫 번째는 돈 봉투 의혹.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자금 중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이 적용한 세 번째 혐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후원을 한 것인데 이 문제하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돈 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현직 대표(이재명)에 이어 전직 대표(송영길)의 구속에 연거푸 실패하게 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