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국회토론회서 피력
"발전소 옆은 저렴하게 쓸 수 있어야
자연스런 기업유치로 지방소멸 극복"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제공
“KTX요금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 것처럼, 전기도 생산지역과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전기요금 차별화를 핵심으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을 강조해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같다.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등 용도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반면 전력 소비량은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수도권에선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경북 경주 울진이나 강원 삼척, 충남 태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 쓴다. 수도권에는 적절한 건설부지를 찾기 쉽지 않고, 무엇보다 주민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도권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지만, 이 과정에 엄청난 수송(송전)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송전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파괴 논란과 통과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송전탑 건설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전력이 넘쳐나는 발전소 바로 옆이나, 전력부족으로 공장건설마저 차질을 빚는 수도권 전기요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지사는 “분산에너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경주 소형모듈훤전(SMR)국가산단, 울진 수소에너지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돼 있고, 지금도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에너지는 미래산업이나 미래의 쌀로, 경북은 국내 최대 에너지생산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140만㎾급 신한울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한 데 이어 2호기도 최근 상업운전에 앞서 전력생산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송전망 문제로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현재로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해도 (수도권으로) 송전할 방법이 없다”며 “원전 단지 내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며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ᆞ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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