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린이 미래 전략' 발표
사회보험료 올려 재원 마련
일본 지바현 나가레야마시가 운영하는 '역 앞 송영 보육스테이션'에서 지난달 27일 한 아이 엄마가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왔다. 나가레야마=최진주 특파원
일본 정부가 가구 소득 제한 없이 고교생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대학 수업료를 무상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보험료에 월 500엔(약 4,500원) 정도를 추가 징수하는 방식 등으로 매년 3조6,000억 엔(약 32조5,2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어린이 미래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미래전략’ 안을 발표했다. 이달 내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회의에서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위기”라며 “속도감을 갖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셋째 자녀 아동수당 3만 엔으로 증액
발표된 안에 따르면 우선 아동수당 확대 등 경제적 지원에 매년 1조7,000억 엔(약 15조3,5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는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내년엔 법을 개정해 소득 제한을 없애고 고등학생까지 지급한다. 0~2세 유아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5,000원), 3세~고등학생은 월 1만 엔(약 9만 원)씩이다.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 엔(약 27만 원)으로 지급액을 늘린다.
최근 보도된 3자녀 이상 가구 대학 수업료 무상화의 구체적 방안도 공개됐다. 2025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지원되며, 국공립대는 1인당 연 54만 엔(약 487만 원), 사립대는 연 70만 엔(약 632만 원)을 한도로 수업료를 지원한다. 다만 첫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 수가 3명을 밑돌면 나머지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중단된다.
고령자 부담 늘려 저출생 재원으로
이밖에 맞벌이가 아닌 가정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제도 신설 등 보육 서비스 강화에 매년 1조3,000억 엔(11조7,400억 원)을 투입하고, 육아휴직 시 급여 증액 등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6,000억 엔(5조4,2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의료와 간병 보험 등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거나 약가 인하 등의 방식으로 관련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2025년 8월부터 연 200만 엔(약 1,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간병보험료 본인부담금을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고령자 본인 부담을 늘린 만큼 줄어든 정부 지출은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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