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저출생 대책에 포함 방침
"1, 2자녀 가정 지나치게 불공평" 비판
"정원 미달 부실 대학 지원용" 지적도
일본 국립대인 도쿄대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수업료를 무상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지자 환영과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NHK 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는 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소득 제한 없이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단기대, 고등전문학교 학생까지 모두 수업료를 지원해 무상화할 방침을 굳혔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세 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모두 대학 수업료를 면제 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에 적용
현재 일본 정부는 가구 수입이 연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자녀 대학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 중이다. 내년도부터는 이를 연 수입 600만 엔(약 5,400만 원) 미만 세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생률 제고를 위해 '소득 제한 없는 무상화'라는 훨씬 강력한 대책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다른 여러 저출생 대책과 함께 11일 발표될 '아이 미래 전략'에 담긴다. 이어 올해 안에 각의(한국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저출생 대책으로 인해 연간 3조5,000억 엔(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문가도 "지나치게 불공평해 제도화 의문"
하지만 보도 후 일본 여론은 엇갈렸다. '감사하다'거나 찬동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요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가 흔치 않은 만큼 '불공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무상화가 아니라 차별화", "국공립대만 지원해도 충분하다" 등의 의견과 함께 "아이 3명이 없는 가정이 자녀가 많은 가구의 수업료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불만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자녀 수나 소득에 따라 지나치게 불공평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아 적은 수의 자녀를 낳은 가구가 소득이 충분해 세 자녀까지 낳은 가구의 대학 수업료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 지불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즈키 와타루 가쿠슈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의견란에 "저출생 대책이란 이름을 빌린 부실대학 구제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나치게 불공평해 이대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글을 올렸다.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세 번째 자녀 출산을 결심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18년 동안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신뢰가 확보되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저출생 고령화의 진전으로 이미 2005년부터 총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생률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으로 집계돼, 올해 출생률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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