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추진에는 부정적
지난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은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서울을 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제공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12% 정도에 불과하지만 5,000만 명 인구 중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더해,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도 서울’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수도 서울’이 아닌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와 같이 ‘수도권 확장’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동환(67) 고양시장도 “수도 서울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도권 전체가 공간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일개 자치구가 아니라 108만 명이 거주하는 ‘고양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수도 서울’을 논하자는 얘기다. 일종의 도시 연합의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고양시에서는 ‘경제도시 고양, 수도권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주제로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미지답)’ 포럼이 열린다.
_‘메가시티 서울’이 아닌 ‘수도권 재편’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메가시티’ 이슈는 일회성,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 간 경쟁만큼이나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하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수도 서울은 그 범위가 매우 작다.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 차원의 종속 개념보다는 인접 지자체를 묶은 파리의 ‘그랑 파리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과 같이 고양과 서울이 서로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상호 유기적 관계로 동반 성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양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서울에 속한다고 고양특례시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 인구 108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그 어디에도 없다. 거대 도시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_결국에는 ‘서울 편입’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고양시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족도시로 나가는 것이 목표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 재편도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고양시가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분산을 언급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경쟁력은 떨어진다. 우수한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있고 인재 또한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 편입이 아니라 서울에 인접한 ‘고양특례시’로서, 서울의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다.”
_특례시장의 권한이 많은데 수도권 재편 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자체의 전년도 말일 현재 주민수가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된다. 특례시가 되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 유치가 용이해지고 행정절차상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아 신속한 행정서비스 집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은 별로 없다. 특히 고양시는 자족기반 없이 인구만 늘어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수도권 재편’ 논의를 통해 실질적 권한을 더 얻어내야 한다.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 실질적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것,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 등은 수도권 재편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_고양시민은 ‘수도권 재편’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부 시민단체가 현수막에 ‘수도권 재편’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도 봤다. 고양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수도권 재편을 논의할 때 우리 고양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수도권 재편의 효과와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분석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포럼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_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 30% 이하 시군이 절반 이상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도 32.65%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묶인 빈곤한 특별자치도가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들의 행정·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걱정된다.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대상 제외 지역’이라는 명확한 전제하에 추진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완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도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수도권순환도로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부권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북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별자치도 신설 이전에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재정 확충 대책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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