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경쟁체제 도입으로 가닥
어느 단계부터 참여 허용할지는 미정
10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해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당초 10월 건설산업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말만 무성한 채 미뤄졌다.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시작으로 촉발된 ‘철근 누락’ 사태 해결이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번 혁신안의 골자는 LH에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외부 기관에 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핵심 발주처인 동시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까지 선정해왔다. 일각에서 공공주택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혁신안의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사업계획과 시행, 시공 가운데 어느 단계부터 참여를 허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LH가 행사하던 설계·시공사 선정권한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과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길 전망이다. 퇴직자가 유관 기업으로 직행해 LH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재취업 심사 대상은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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