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괴산=연합뉴스
군이 초급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 연봉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년까지 급여 수준을 최대 30%까지 높여, 경계작전부대 근무 소위의 경우 연봉을 5,000만 원가량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까지 간부 숙소를 전부 1인 1실로 바꿀 계획이며 군 복무 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 공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복지정책 기본 문서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은 초급간부에게 중견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연간 총소득(세전) 기준으로 하사는 4,300만 원(일반부대 3,800만 원, 경계부대 4,900만 원), 소위는 평균 4,450만 원(일반부대 3,900만 원, 경계부대 5,000만 원)으로 급여를 올리는 게 목표다. 현재 연봉이 3,850만 원 정도인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경우 4년 뒤 30%가량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반부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상향하고, 당직근무비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계부대 근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리고 감시초소(GP)ㆍ일반전초(GOP)와 서북도서, 해ㆍ강안,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등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간부 장려금과 수당도 인상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올해 75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간부와 병사 주거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간부숙소를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 신규 확보 물량을 2026년까지 준공하며 노후 관사 개선과 신규 관사 모두 '32평형'을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사에도 이른바 '국민 평형'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병사 병영생활관도 2~4인형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개선한다. 국방부는 "'MZ세대(1980~2010년대 초반 출생)' 장병들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의 2~4인실 생활관을 올해부터 도입 중"이라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간부들의 군 복무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한 군 직무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육해공 각 군의 385개 부대, 그리고 2025년에는 국방부 직할부대 18곳에 대한 직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간부는 복무 중 경력설계와 전역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채용 직위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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