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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

입력
2023.12.08 17:00
수정
2023.12.08 17:13
18면
0 0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는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1976년 록히드 사건 수사로 자민당 최고 실력자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신화가 무너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2010년 이시즈카 겐지가 쓴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는 강압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을 비판했다. 2019년 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도주극은 그 정점이었다. 혐의 다툼이 있는 피의자를 장기 구금해 자백을 강요하는 '인질사법' 관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망신을 샀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비자금 수사로 아베파는 물론 자민당이 뒤숭숭하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열기 위해 파티권을 판매할 경우 구입 단체와 개인 이름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베파는 20만 엔(약 181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의원들에게 할당량을 초과한 액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지보고서 기재를 조직적·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친아베 인사'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6개월 연장했다. 65세가 정년인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을 제외한 일반 검사 정년은 63세다. 아베 정부가 구로카와 검사장의 63세 생일을 불과 8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그를 검사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검찰 지휘권을 가진 검사총장을 통해 정권에 위협이던 수사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의도였다. 그해 5월 구로카와 검사장은 마작스캔들로 검사총장 임명 전 낙마했다. 전임 검사총장이 후임을 지명하는 관례를 깨뜨리며 검찰의 독립성이 큰 상처를 입은 뒤였다. 이번 수사를 아베 정권에서 권위가 흔들렸던 검찰의 반격 시도로 보는 이유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회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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