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 40.4%
일할 수 있으면 '계속 고용' 유도
고자산층, 주택연금 통한 유동화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빈곤은 인구 고령화 폐해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언급된다.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낸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66세 이상 인구(상대적 노인빈곤율)는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우리는 2025년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 빈곤이 사회적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고령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①근로 가능 계층을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게 하거나 재채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1월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②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고령 인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아 일정 부분 유동화하면 빈곤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연구팀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55세 이상 가구의 64.7%)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13%포인트 하락한다"는 선행 연구를 소개했다.
③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가령 소득 하위 20~30%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외 "단기시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적응이 중요하다"며 △여성, 외국인 노동 확대 △로봇으로 노동력 부족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 주요 7개국 평균 수준 확대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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