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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자원법 수정 추진…"생산 확대하고 비축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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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자원법 수정 추진…"생산 확대하고 비축 늘려야"

입력
2023.1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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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수정안 채택… 상무위 제출 예정

2011년 중국 내몽골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 기계가 광물을 캐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11년 중국 내몽골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 기계가 광물을 캐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탐사 및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수정안은 최근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최근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해 수출입 정보 보고를 위무화했다. 지난달 7일 원유, 철광석, 동정광 등 수입업자에겐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물의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광물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 유사시 중국 광물 자원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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