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여론조사서 반대 50%, 찬성 48%
부정적 기류에 "안양 편입보다 낫다" 주장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과천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실제 추진된다면 서울 편입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과천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으로 나타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 시장이 10여 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과천ㆍ안양ㆍ군포ㆍ의왕 통합론’까지 난데없이 소환해 서울 편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도 논란이다.
신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과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과 회동한 경기 지자체장은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에 이어 네 번째다. 신 시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데 동의한다”며 “과천시민의 권리와 혜택, 과천의 미래 발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통근ㆍ통학 인구 중 38.8%가 서울에 직장과 학교를 두고 있을 정도로 서울과 밀접하다. 서울시 주요 시설인 서울대공원과 보건환경연구원도 과천에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수가 8만 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12만 명)의 3분의 2 수준이라, 도리어 인접한 다른 구에 흡수돼 동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천시민들도 서울 편입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과천시가 24~28일 시민 1,00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50.8%, 찬성 47.8%로 집계됐다. 신 시장은 “‘매우 찬성’과 ‘찬성’이 48%, ‘적극 반대’와 ‘반대’가 50%였는데 오차범위 이내라 찬반이 5대 5”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양권 편입은 86%가 반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양보다 서울 편입이 마땅하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실제 과천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안양권 편입 의향도 물었는데, 반대가 86.3％로 찬성(10.1％)을 압도했다.
서울 편입 여론을 수렴하며 안양권 편입을 설문 항목에 포함한 건 뜬금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2009년 안양시 주도로 과천, 군포, 의왕 등 안양권 4개 시를 묶은 인구 100만 광역도시 통합이 추진된 적은 있다. 그러나 주민들 반대가 강해 성사되진 않았다. 올 8월에도 군포시장이 안산,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 경기중부권 7개 시 통합을 제안했지만, 나머지 6개 시가 전혀 응하지 않아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 시장은 안양권 통합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서 안양 편입보다 서울 편입이 낫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누차 설명했다. 안양 편입 반대 목소리를 지렛대 삼아 서울 편입을 부각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연구위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판단이나 주관적 기대 등 여러 변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여론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일부는 안양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모두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시장은 서울 편입이 구체화될 경우 ‘자치시’ 형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사업, 행정 등 모든 권한을 서울시와 동등하게 갖겠다는 의미다. 그는 “과천시민들은 혹시 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며 “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자치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와도 편입 관련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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