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두 달간 복지 사각지대 추가 발굴
위기정보 39종→44종, 입수 주기 2개월→1개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추모식이 지난해 8월 25일 경기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거주자 동·호수와 휴대폰 번호까지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하는 위기가구는 16만 명 규모다.
위기가구를 찾는 데 활용하는 정보는 기존 39종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 채무조정 중지 여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이 더해져 44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통신비, 전기요금 등 체납 정보 입수 주기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최신 정보로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입신고 시 기재한 다가구주택의 동 및 호수, 연락처도 위기가구 발굴에 사용한다. 그동안은 지자체에 동·호수와 연락처가 제공되지 않아 외부와 소통을 단절하거나 임의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기가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6차 발굴 기간 중 연락이 안 되는 대상자의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면 이동통신사도 휴대폰 번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위기정보와 정확한 주소 제공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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