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예산TF·과방위원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졸속 삭감 바로잡아"
예결위에 민주당 R&D예산안 전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 민생·미래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유동수, 서 위원장, 도종환, 허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증액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여권 등의 '거대 야당의 독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 등의 비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이를 고리로 내년 총선을 앞둔 예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 예산을 바로잡고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증액, 글로벌 R&D 예산 감액 등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이 2024년도 확정 예산에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8,400억 원을 순증한 R&D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의결한 R&D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과학기술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거부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권한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예산안이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정부 예산안이 올라간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뒤 예결위에 R&D 예산안을 전하는 전달식을 열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처리한 안을 반영할 것을 압박했다. 현행법상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건너뛴 채 예결위로 직회부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다만 정부가 삭감해 비판받았던 R&D 예산을 민주당이 증액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과 전달식을 통해 여론에 알리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으니 소위에서 예결위로 '정치적인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여론에 호소해서라도 살려야 할 예산은 최대한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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