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미국 출장 중 급거 귀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합니다."
12일 행안부는 '대한민국, 전 세계 디지털정부와 공공행정 선도한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 장관의 해외 출장(12~19일) 소식을 알렸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디지털 정부 관련 회의체인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워싱턴에선 미주개발은행(IDB) 등을 찾아 디지털 정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이 해외까지 찾아가 한국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던 17일, 정작 '본진'인 한국에서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발생했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고,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돼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마비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 장관은 일정을 중단한 채 예정보다 하루 빠른 18일 급거 귀국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러 갔던 주무장관이 본국의 행정 전산망 시스템 오류 문제 때문에 중도 귀국하는 기구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 장관의 이번 포르투갈·미국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술을 구현한 한국의 경험을 세계 각국에 전수하고 위상을 높이려는 야심찬 출장이었다. 이 장관이 출장을 떠날 때 행안부는 "한국은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라거나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성과를 과시했지만,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디지털정부에서 대규모 전산 오류가 나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한국이 몸소 보여줬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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