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인권침해 등 지적된 기능실습제도
이직도 가능하게 전면 개정 추진
세계 인력 확보 경쟁 격화가 배경
일본 이바라키현 호코타시의 외국인 노동자 파견 및 교육업체 (주)교류중심에서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는 기능실습생들. 호코타=최진주 특파원
미얀마인 소판(23)은 일본에서 일한다. 지난 15일 이바라키현 호코타시의 한 일본어학교에서 만난 그는 "10년 이상 여기서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학교를 졸업한 뒤 자동차 전문학교에 진학해 기술을 익히고 일본 자동차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다.
중국인 유웨신신(23)은 기능실습생으로 한 달째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는"3년간의 기능실습을 마친 후 일본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꿈 실현을 돕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기능실습 기간이 끝나면 '특정 기능 1호' 자격을 정부에서 인정받아 5년 동안 더 일할 수 있고, 숙련 노동자가 되면 자격시험을 거쳐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특정 기능 2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배타적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반기지 않았다. 소판과 유웨신신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되려고 애쓰는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국가 간 경쟁 치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도는 1993년 시작돼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얼마 전까지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문제가 불거지는 등 후진적으로 운영됐지만,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대다수 선진국이 일손 부족으로 고민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임금도 상승했다. 일본은 엔화 약세 탓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매력이 떨어졌다. 과거엔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한류와 한국산 제품에 빠진 동남아 노동자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택하는 경우도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제도 전문가인 만조메 마사오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과거에는 베트남 인력 송출 회사에 일본 기업이 3명을 요구하면 30~40명이 지원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로 지원자가 줄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아시아 청년들은 일하러 갈 나라의 임금, 노동 조건, 생활 환경 등을 꼼꼼히 따진다. 이에 일본 기업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임금을 끌어올렸다. 기능실습생의 평균 임금을 일본인 고졸 노동자의 초임과 비교하면, 10년 전엔 76%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98%까지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 아닌 셈이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소재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 연장 신청 등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제공
기능실습생 이직도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기능실습제도부터 손봤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민간 업체의 개입을 배제한다. 인력 송출 국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후 관리도 직접 한다. 일본에선 민간 기업이 기능실습생 모집, 배치, 관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기능실습생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일본에 입국해 부당 노동행위를 당하거나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2007년부터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사업장 중 70%가 넘는 곳에서 매년 노동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이직을 금지한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심의회'를 꾸려 지난 1년간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심의회는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일본어 실력 등의 자격을 충족하면 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이직이 가능해지면 외국인 노동자가 조건이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사업장 사이에 처우 개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 노동조건 위반 등 부당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직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특정 기능 2호, 고국의 가족과 동거 가능
일본이 2019년 도입한 '특정 기능 제도'도 더 활성화한다. 기능실습생보다 업무 숙련도가 있고 일본어 소통도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5년간 부여하는 노동 비자다. 일본인과 같은 임금과 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이직도 가능하다. 특정 기능 1호 보유자에겐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하지 않지만, 2호로 승격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체류 자격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의 이민 허용인 셈이다. 특정 기능 2호 자격자로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면 영주권도 준다. 이 때문에 2호는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만 자격을 주고 자격 시험 난도도 높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특정 기능 1호 체류자는 18만8,790명이고, 2호 체류자는 21명뿐이다.
올해 6월엔 특정 기능 2호 대상 업종이 제조업, 외식업, 항공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11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기간 종료로 귀국하면 기업에 큰 손실이라는 재계의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소재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 연장 신청 등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제공
외국인과 공존, 사회 인식도 변화
달라진 것은 정부 정책만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으로 바꾸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일본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약 182만 명이었는데, 10년 전보다 2.7배 늘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태도 변화가 특히 빠르다. "외국인 실습생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조메 교수는 "올해 여름 일본 가고시마현의 철도역도 없는 작은 마을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조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택받는 지역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030년엔 마을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주민들이 미리 대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의 일과 생활을 꼼꼼히 지원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호코타시에 있는 '교류중심'도 그런 기업이다. 매년 300~500명의 기능실습생이 이곳에서 1개월간 법정 의무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으로 일하러 간다. 언어나 생활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용주와 직접 소통하는 대신 이곳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교류중심의 마싱롱 전무는 기능실습생 출신이다. 중국인인 그는 20년 전 호코타시의 농업 분야 기능실습생으로 3년간 일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교류중심에 입사했다. 그는 "내가 외국인이고 기능실습생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 교육 기간엔 실습생에게 기숙사를 지원하고 월셋집을 구해주기도 한다는 마싱롱 전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조건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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