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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30명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당내 '현실론'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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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30명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당내 '현실론' 견제

입력
2023.11.15 17:00
수정
2023.11.15 1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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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 약속 준수"
'병립형 회귀' 與 의식 당내 현실론 견제 차원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당 지도부를 향해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병립형(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엔 친·비이재명계, 선수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원이 참석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과 주도해 도입한 준연동형(지역구·정당 투표 연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한 준연동형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비례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병립형 회귀가 대안일 수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도입한 준연동형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내년 총선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 준연동형으로 치를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국민의힘에 15~20석 정도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선거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에 15석 이상 내주고 시작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많은 의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준연동형하에선 비판을 무릅쓰고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민주당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병립형 회귀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당내 흐름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또 다른 참석 의원은 "우리가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재차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성정당방지법 발의로 원천 봉쇄는 불가능

다만 이들이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위성정당방지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발의된 △위성정당과 합당 시 정당 보조금을 깎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거대정당에 비례대표 추천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은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건 위헌"이라면서 "위성정당을 해 봐야 효과가 없도록 하는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40(지역구) 대 60(비례대표)을 기본으로 해서 연동형으로 가자는 게 보고된 안"이라며 "늦어도 11월 말 정도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전제로 한 병립형 회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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