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회 의견 수렴해야 한는 데 내년 총선 일정 상 어려워"
"서울집중 피하자는 메가시티에 거꾸로 서울 확장?" 자가당착
16일 수도권 3개 시장 회동...김 지사, 김포 편입 반대 입장 밝힐 듯
김동연 경기지사가 6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삭감기조와 달리 기후위기 대응, 첨단기술, 지역화폐 부문을 증액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의무가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주민들에 직접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비전, 정책, 의견수렴은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려 하는 걸까”라면서 “그와 같은 꼼수는 그야말로 자충수가 되고 제 도끼로 제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과 청주∙청원, 대구∙군위군 통합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설득해 나갔는지 과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걸 특별법으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저의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정치쇼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가시티는 서울 집중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부울경, 대경권, 광주호남권, 충청권 등 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외곽 중소도시와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라면서 “그런데 메가시티를 얘기하면서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건 긴축재정하면서 건전재정, R&D 예산 깎으면서 미래 대비하겠다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당은 경기도의 어떤 시군이 서울시가 됐을 때 세금이나 분담금 문제, 예를 들어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가 서울시가 되면 과밀억제권역이 되는 데,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따져봤나”라면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 등 본질을 놔두고 대국민 정치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권에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는 16일 만남을 갖고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이달 24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요청해 일정을 앞당겼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금년 대비 2조 3,241억원(6.9%) 증가한 36조 1,3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정부 삭감 기조와 달리 기후위기 대응(RE100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251억원) 청년세대(3,423억원) 지역화폐(954억원) 첨단기술(4,601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내년 7월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경기패스’ 예산도 263억원을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