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부족 대응... 내년 입시 1000명 이상 증원 관측
의사·간호사 각 논의 기구 두고 연말까지 결론 도출 추진
1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전병왕(오른쪽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와 함께 간호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려면 의료 인력 전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호대 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증원 폭이 1,000명 이상으로 한층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간호대 입학정원 결정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구성됐으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단체,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구성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의료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해 연말까지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대학별 간호대 정원 배정 방식 개선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하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다.
"의대 정원 증원, 대국민 포럼 열어 국민 의견 듣겠다"
2008~2023년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 간호사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그간 꾸준히 간호인력 증원을 추진해 2008년 1만1,686명이었던 간호대 정원을 2023학년도 2만3,183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특히 2019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원 확대 폭을 전년 대비 700명으로 한층 키웠다. 덕분에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2008년 2.16명에서 올해 6월 기준 5.0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 명인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인 25만4,000명밖에 안 된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간호사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데,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35년까지 5만6,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쉬고 있는 간호사 가운데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인원은 4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정원 증원 폭도 당장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역시 보정심 산하에 위원회(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두고 연말 결론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의대 증원 논의와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작업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론 수렴에 더욱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의료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을 여는 등 여론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보다는 의사단체와의 논의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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