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도시 메가시티화에 발 맞추는 정책
"국토균형발전 대명제 배치된다" 비판도
국회 거쳐야 하는 편입 절차도 쉽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30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 골드라인 차량제원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1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를 두고는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 △국토균형발전이란 가치를 포기할 것이냐의 당위성 △김포만 콕 집어 편입시키는 게 온당하냐는 형평성 △과연 절차적으로 가능하겠냐는 현실성 논란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①현실성: 가능한가?
최근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거론된 배경엔 경기도의 분도(경기북도 추진) 움직임이 있다.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나눠질 경우 한강 남쪽 김포시는 원칙적으로 남도에 속해야 하지만, 남도와의 접근성이나 북한 접경지역 등의 문제 때문에 북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도 편입을 마뜩잖아 했던 김포시는 “시 인구의 87%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서울과 생활권이 겹친다”는 점을 들어 서울 편입론에 불을 지폈다. 김포가 다른 경기도와 맞닿은 곳이 없는 반면 서울 양천ㆍ강서구와 이어져 있다는 지리적 이유, 1963년 김포시 양동면과 양서면이 각각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입된 적이 있다는 전례 등도 근거로 거론됐다. 김포시는 11월부터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며 확 불을 지핀 것이다.
10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에 정비사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단 서울 편입 절차부터 간단하지 않다. 먼저 김포시가 ‘행정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김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서울시와 경기도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지자체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으나, 경기도가 동의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김포시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직접 건의할 수도 있다. 이땐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을 ‘김포시’만 할지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할지 판단한 뒤 실시하면 된다. 투표 결과 찬성이 나오면 행안부가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고, 가결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발효된다.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서울ㆍ경기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도 있으나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동서로 넓은 김포의 행정구역상, 이 곳이 편입되면 서울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넓어져 각종 행정상 비효율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 동쪽 끝인 강일지구에서 김포 서쪽 끝인 대곶면까지의 거리는 무려 70㎞(자동차 기준)여서, 양재 나들목(IC)에서 안성IC 사이 거리(59㎞)보다 멀다.
②당위성: 지방은 어쩌고?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서울 쏠림’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메가시티(초광역권)를 더 키우자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서울은 1963년 양주ㆍ광주ㆍ김포ㆍ부천 일부 지역을 편입해 면적을 2.3배 늘린 뒤, 이후 미세조정은 있었으나 70년 동안 거의 같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쟁도시인 상하이, 도쿄, 런던 등이 모두 광역권을 형성하며 서울보다 큰 면적을 유지하고 있어, 도시 경쟁력을 위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 확대는 그동안 여러 정부에 걸쳐 국정 기조로 유지됐던 국토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가시티 개념이 최근 대두되지만, 이는 서울을 제외한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지방 대도시의 덩치를 키우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지역 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뒤흔들려는 집권 여당의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포시가 인구 분산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2기 신도시 중 하나(김포한강신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서울 편입은 행정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구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김포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교통망 문제는 서울시와 해당 영역에 한해 기능적 연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③형평성: 왜 김포만?
‘왜 김포만 편입하느냐’는 반발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같이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따지면 부천 광명 하남 구리 과천 등 서울과 경계를 맞댄 다른 지역도 편입 요구를 할 수 있다. 양승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만 편입시키고 다른 지자체 요청을 거절한다면 형평성 논란이나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 외 서울 편입 주장 가능성 있는 시. 그래픽=김문중 기자
김포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고 서울시민이 된다는 건 시민 누구나 바라는 바 아니겠느냐”(김포한강신도시 주부 김예은씨)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를 경우 굳이 경기도에 남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구도심 북변동 자영업자 유영화씨) 등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한 시민은 “아파트만 엄청나게 지어 인구 50만 대도시로 만들어 놓고 이를 감당할 교통망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고 꼬집으며 “이 문제를 풀 해답이 꼭 서울시 편입이냐”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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