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계룡=연합뉴스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해병대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렀다. 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조사 결과 이첩을 놓고 '항명' 논쟁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전날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 처음 참석해 홍범도 장군 논란과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묵직한 한 방은 없었다.
야당은 "해병대에 외압이 있었다"고 연거푸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야당이 사건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추론을 하면 (국방부) 장관이 VIP로부터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며 외압설에 불을 지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외압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관리 지휘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김계환 지키기'에 나섰다. 이채익 의원은 “모든 절차는 사법적인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며 “지휘체계와 상명하복이 철저한 강한 해병대의 지휘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되레 격려했다. 성일종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을 겨냥해 “군의 명령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킨, 항명한 사람을 위인화했다”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감정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국방위 소속 이 대표가 국감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복귀전은 기대보다 밋밋했다. 이 대표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 “보수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해병대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순직 해병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단식 후 입원 중이던 지난 6일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지팡이를 짚고 국회에 등원해 투표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해병대는 9·19 군사합의로 방어태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서북도서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K-9 자주포 등을 현 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해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실사격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연간 20억 원 넘게 들여 파주와 연천, 강릉, 울진 등 내륙지역으로 훈련장소를 옮겼다.
김 사령관은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적 입장에선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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