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충돌
윤준 서울고법원장, 적극 반박해 '눈길'
윤준 서울고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4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수감기관장인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소속 법관의 비위 의혹과 사법부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다가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질의 시작부터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담당하고 있어, 위증교사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장동 등 타 사건들과는) 범행 시기도, 공동피고인도 다른데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누가 사건 배당을 담당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배당한 건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압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 배당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 쟁점,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질문이 계속되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 맞다"면서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합의부 배당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개인과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전반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기업인들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느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원장은 "해당 판사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모함을 받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이 분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는 절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후 쉬는 시간에도 윤 원장이 찾아와 관련 보도 경위를 얘기하며 차 부장판사를 두둔하자 "(해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이어가기도 했다.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적극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나 집회·시위 허용 판결 등을 지적하자 그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일부 표현이 있으면 법원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하하는 경향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과 관련한 질의에도 "법관으로서 말하기 뭣하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이후) 법적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선 대법원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된 법원노조와 일부 법원장들 간 '이면 합의' 논란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올해 초 일부 법원에서 체결된 정책추진서에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고 문제 삼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법리 검토 의뢰를 받았고, (정책 추진서가) 단체협약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곧 법원행정처 등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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