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혁신 위한 관계장관회의
한덕수(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의 의료 인력 확충 방침을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인력 확충에 앞서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 완화, 의과대학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뒷받침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 인력 부족이 2만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사 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범정부적 대응 및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장 의료인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소통 노력"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여러 대책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과의 협의는 물론 국민들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와 소통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전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확정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뜻을 모았다.
한 총리는 특히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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