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양성,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의협 "직업 선택권 침해" 강력 반대,
야권·시민단체 의대 증원과 연계 촉구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발표를 보류하고 공론화로 선회하면서 의정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향후 협의 과정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힐 갈등 요소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원 인원 지역별 배정과 맞물려 야권과 시민단체가 도입을 촉구해 온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대표적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정책 방안인데, 의사들은 반(反)헌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올라온 전국 단위 공공의대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공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사관학교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대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다. 법안에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하는 게 골자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의사 4,000명 추가 양성과 지역의사제를 추진했지만 8월부터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막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침해, 실효성과 당위성 부족 등을 들어 두 방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대는 임상 실습을 위한 부속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대만에서도 16%만 의료 취약지에 남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권역별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병원 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전날 의대 정원 확대안을 제외한 채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연계한 증원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을 협의해야 할 상대가 의협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기는 것이 혁신 전략의 요체인 만큼 향후 논의는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로 삼고 있다. 추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다수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야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략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