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언급은 없어

尹, 충북대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 적기에 치료 못 받아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서비스 전달에 초점"
국립대 병원 관할 교육부→보건복지부 이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필수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가지를 골자로 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붕괴 이슈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재정을 투자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키우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립대 병원의 관할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국가적인 위기상황, 코로나19 등 이런 것이 발생해도 주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원활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사례 언급... "법적리스크 관여 완화해야"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 법적 리스크 완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필수진료 의사가 부족한 원인과 관련해 의료진이 구속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인데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고 하면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지, 법적 리스크에 관여되는 것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선 "인프라 등 실사 점검 해야"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게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 결정을 위해선 대통령실도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수석은 "우리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넘버(수치)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의과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그리고 어떤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 건지에 대한 바닥으로부터의 수요 조사, 예비 신청 그런 것을 곧 받을 것"이라며 "그것들이 취합되고 여태까지 계산됐던 전문가들 의견하고 맞춰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ㆍ충북대 총장, 강원대ㆍ경북대ㆍ경상대ㆍ부산대ㆍ서울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제주대ㆍ충남대ㆍ충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일반인 등이 참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