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천' 비중 30% vs 무조건 '청년 공천'은 정치 낭비

편집자주

가장 많은 비난을 받지만,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 식견에 따뜻함을 더한 마음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두 청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국 정치의 발전을 모색한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 시·도당 청년위원장협의회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청년공천 30%'와 '공정한 경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은 새 인물로 기득권 청산
2030 후보 비중 30% 돼야
현상유지 정당은 필패할 것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의 10%를 청년에 할당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청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 제9조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건 민주당의 오랜 역사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253명 지역구 후보 중 2030 청년후보는 7명으로 3%에 불과했고, 국회 입성한 청년은 단 5명이었다.

청년정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담아내겠다는 국민들을 향한 약속이다.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청년후보자들은 꽤나 많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정치에 대한 정당 내 시선은 예전에 비해 곱지 않다. 여의도에선 청년정치를 피하지만, 여전히 민심은 청년정치를 원할 것이다. 정확히는 '기득권 청산'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실체 없는 '새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새 정치'는 인물이 교체되고, 그 인물에 따라 세계관을 교체할 때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정치는 그저 양극단으로 치우쳐 적대적 공생관계만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이는 데에 집중할 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효능을 느끼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지만, 양당 기득권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다. 양당 체제에 지쳤고, 지금의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투표로 매섭게 심판할 선거이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은 '누가 누가 더 많이 바꾸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만난 20대 청년 유권자들은 변하지 않고 공전하는 정치권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다. "다양한 진보 의제를 포용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민주당에 투표해 왔다", "지금의 정치엔 담론이 없다", "현재 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각자 라인 타서 출세하려는 의도만 보인다." 지금 이대로의 정치를 유지해도 과연 괜찮은가? 양심을 걸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2030 청년후보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에서 역할하게끔 해야 한다. 비례대표와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후보자들을 과감하게 30% 이상 할당해야 한다. 청년후보자들을 통해 청년, 중도 유권자들의 새로운 의제를 공약으로 담아내야 한다. 청년후보자들을 적게 공천하고 현상유지에만 애쓰는 당은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 그저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부조리한 집단으로 보일 것이다.

미미한 변화, 생색내기용 한 자릿수 공천이 아니라 과감한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물결 같은 청년정치가 도래할 때가 왔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변화의지
미래통합당, 실패한 공천실험
무늬만 청년정치, 공동체 손해

미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젊은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치 신인이 갖는 현실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세대교체의 열망을 담아 젊은 정치인의 공천에 나름 공을 들였다. 한나라당이 이회창 총재 시절 신진 엘리트 영입이라는 목표 아래 이른바 보수당 소장파로 불렸던 젊은 인재 영입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 당은 선거를 앞두고 진취적인 이미지 고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 몫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등 젊은 인재들을 영입했다.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정치의 공천이 환영받으려면 정치인 자체와 정당 자체에서 물리적으로 청년정치의 개념을 재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젊은 나이대 청년을 대표해 정치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정치판에서 청년다움을 가진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소신이 기득권에 반할지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그렇게 보수 정당의 소장파로서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선거에서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막연하게 물리적으로 재단해 공천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을 동원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 있다. 가령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퓨처메이커를 꼽을 수 있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당은 경기도 내 8개 선거구를 청년벨트로 지정했다. 청년벨트로 지정된 지역구는 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언론에서도 열세 지역구로 표기했고, 심지어 당이 지정한 청년벨트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공천관리 막바지에 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관계자로부터 실패했다는 평을 받았다.

물론 청년정치인에게 선거 기회를 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 전국 선거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정치인들을 열세 지역구로 공천하면서 결국 당이 청년을 동원의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부정 여론이 높았다. 심지어 지역 벨트를 묶기에 생활 반경이 동떨어진 경기 남북권을 묶으면서 지역 벨트 시너지 효과도 미미했다.

청년정치인의 공천은 기득권 정당이 미래 공동체 번영을 위해 양보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원칙이 바로 선다면 전국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벨트 차원에서도 연결된 선거구가 묶인다면 생활 반경을 형성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년 벨트를 지정할 때도 민주적이고 공화주의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단순히 동원의 대상으로 삼거나 기존 지역 정치인의 숙청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 모두의 손해가 될 것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