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도로 타 시도 교부세 줄어들면 경기도가 보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소 지론대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미개발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게 또 거꾸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김 지사가) 지난 9월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 후 26일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행안부 차관을 만나고 총리도 그날 만났다.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2월 9일까지는 해야 한다”며 “어제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해당 사안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들었다. 아주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김 지사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이죠”라고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상수원보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특례가 있다면 경기북부특별법의 한 장으로 넣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발전의 구상이 북부에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영환(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 경기도지사의 노력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이 55.6%고 반대는 21.6%밖에 안됐다”면서 “그러나 주민투표를 위해 장관, 총리를 만났지만 답변이 없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피해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으며 공론조사 후 설치필요성이 48.8%에서 74.2%로 올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교흥(인천서구갑) 위원장도 “경기북도가 분리 되면 지방교부세 대상이 되면서 타 시도로 가는 교부세가 줄어들텐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상행협력기금을 조성해 경기도가 더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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