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0명 중 1명은 산재 불승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3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단을 상대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실 종사자는 모두 1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7명(29.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명(11.39%), 광주 16명(10.12%), 경남 (8.86%), 부산 11명(6.96%) 등에서 10명 이상의 산재 신청자가 나왔다.
산재 신청자가 경기와 서울에 많은 건 조리실에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하와 반지하에 조리장이 있는 학교가 서울에 110개, 경기 39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암 산재 신청자가 늘고있지만 10명 중 1명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5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했는데 16명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 조리사는 8년 5개월 간 근무를 했는데도 폐암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폐암 잠복기가 10년이라는 이유에서다. 강득구 의원은 “폐암 잠복기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고온의 튀김ㆍ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됐을 학교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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