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중국 봉쇄에 사활을 걸다
편집자주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인구의 65%,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한다. 이 드넓은 바다가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앞장선 중국 견제에 각국이 동참하면서 치열한 외교전과 일촉즉발의 군사행동이 한창이다. 윤석열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워 대열에 가세했다. 한국일보는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현장을 찾아 저마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고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미국은 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화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독트린으로 내세웠다. 2017년 취임 직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며 '자국 보호주의'를 표방하더니 중국을 옭아맬 청사진을 내놓았다.
배경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있었다. 일본은 한창 몸집을 키우던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하던 참이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내 반중세력을 부추기며 트럼프 정부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미일 양국은 2017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외교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은 왜 일본과 선뜻 손잡았을까. 트럼프 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실무를 맡았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관할 권역을 재확인하면서 지역개념이 달라진 것"이라며 "말라카해협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돼 있다는 확장성을 인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말라카해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 좁은 해역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중국의 존재가 미일 결속을 부추겼다.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기에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은 안성맞춤이었다. 미국이 인태 전략을 공식화하고 중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면서 무역전쟁과 군사적 견제에 돌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공개된 '미국 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현상타파 국가'로 분류하며 국가안보에 도전하는 국가로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7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고영권기자
다만 중국을 적으로 몰아세운 트럼프의 전략은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을 제외하면 별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요청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보류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동시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제안이어서 공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을 강조했지만 해상을 넘어 육상에서도 중국과 맞섰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군사전략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는 9월 본보와 인터뷰에서 "핵심은 패권 간 군사적 균형"이라며 "위기의 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압도적 힘은 해상 안보가 아닌 영토 중심의 정복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안보 위기는 확장된 영토 개념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된다"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의 미래를 놓고 중국과 '글로벌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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