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파격적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
대통령 등판, 정책 파급력 감안한 듯
19년 만의 의대 정원 증가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알려진 15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 규모가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정책 발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을 것으로 보인다. 18년 만의 의대 정원 증가라는 상징성과 국민 건강 및 대학 입시와 직결된 파급력 때문에 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 확대가 확정됐고 현재 확충 인원을 놓고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다. 당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의대 위주로 신입생을 5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1,000명 규모 대폭 증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 여당은 이날 오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일시에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은 파격적 정책이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보다 적은 의사 수, 소위 '응급실 뺑뺑이'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사 부족 등이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도 거론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OECD가 발표한 2021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1,000명당 2.6명으로 회원국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우리보다 적은 국가는 멕시코(2.5명)뿐이다. 한의대 포함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도 한국은 7.3명으로 OECD 평균(14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필수의료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로도 의사 부족이 꼽힌다. 지난해 7월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병원 내 집도할 뇌혈관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고, 올해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2시간 넘게 응급실에 가지 못해 사망하는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여론도 의사 증원에 우호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현안 설문조사에서는 67.8%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기에 교육계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선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야 할 정도로 파급력 높은 정책 이슈인 셈이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 부처나 여당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시기상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졸업생 기준 총원을 결정한 뒤 교육부에 알려야 한다. 이 과정이 4월 전에 끝나야 교육부는 그에 맞춰 지역과 대학별 신입생 배정이 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6개월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고 총선 전까지 대학별 증가 인원이 확정되는 수순이다.
의사들의 반발은 또 다른 핵심 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없이 강행 시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정책의 영역이 정치가 되면 전문성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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