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감마다 소환되는 BTS?… '아시안게임 병역특혜' 도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혜택
이기식 병무청장 "씁쓸…비정상적"

이기식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방탄소년단(BTS)이 어김없이 소환됐다. 지난해 BTS 멤버들의 군 복무를 앞두고 병역특례에서 빠진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벌어지더니, 올해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 혜택이 도마에 오르며 다시 BTS가 등장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봤냐'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한 것도 있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금메달보다는 병역 특혜에 선수들도, 언론들도 더 관심이 많았다고 느꼈는데 비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묻자, 이 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야구, 축구의 경우는 선수를 짤 때 아예 미필자 중심으로 짜는 경향도 보인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BTS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며 형평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청장은 "저도 병역이 그렇게 불공정으로 논란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197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위선양이라는 명분하에 병역의무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그 당시와 현재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청장은 "그 당시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를 봤을 때는 지금 과연 그 취지가 맞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에서 예술·체육 분야 보충역을 인정하는 일부 콩쿠르 대회의 경우 참여자와 우승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국제대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냐"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스카, 빌보드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에서 우승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국내 대회가 세계적 대회에 못 들어가면 그 또한 조정해야 한다"며 "청장은 동의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보충역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치해야 될 것이 있는지, 없애야 될 것이 있는지, 또 줄여야 될 것이 있는지 잘 살펴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