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공방 벌인 해수부 국감
해수 장관 "식탁 방사능 오염 없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여부 △한국 정부의 방류 찬성 여부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부딪쳤다.
우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도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수부를 겨냥했다. 한국은 2013년 8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중국은 당초 10곳이었던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을 오염수 방류 후인 8월 24일 일본 전역으로 넓혔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는 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일본이 WTO에 제소해 우리가 패소라도 했다간 오히려 수산물을 개방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 장관을 거들었다.
민주당은 해수부가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두고 사실상 일본 편에 서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는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듯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오염수 방류는 잘못됐다고 알려야 한다"며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땅에 묻으라고 말하는 등 방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 삼중농도가 배출기준치 이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며 "국민 식탁이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오염수를 땅에 묻으라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진, 해일 위험으로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추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하느냐"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해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비공개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KMI는 이 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공개 시 향후 일본과의 협상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열람 제한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결정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논거들이 망라돼 있다"며 "보고서 열람 제한으로 오히려 협상력이 뒤처졌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보고서 공개는 전략적으로 불리한 게 많아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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