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감서 9·19 합의 도마에
정부·군, 중동 사태 계기 효력 정지 주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정부와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9·19 합의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이 제한된 것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 탐지하지 못한 것을 연계하면서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2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론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을 보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이와 유사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현재 장사정포 700여 문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우리 수도권에 위협을 주며 직접 포격이 가능한 장사정포가 300여 문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국가 중요시설 위주로 (요격 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며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북한이 (하마스와) 유사한 다양한 기습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다"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보완할 게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여야 공방을 벌인 9·19 합의는 이날도 국방위 국감의 도마에 올랐다. 김 의장이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공격에 무력화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습, (이스라엘의) 정보 및 감시·정찰 부족, 다양한 기만적 수단으로 (하마스가) 초기에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다. 이어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정찰·감시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나,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접경지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시할 수는 있지만, 그 주기가 길어졌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19 합의로 인해 북한의 기습 도발 시 이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9·19 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이틀 전 국방부 국감처럼 파행으로 치달을 뻔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합참에 대한 국감은 의사진행발언 문제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재개했으나 이후에도 의사진행 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계속됐다. 야당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방부 국감을 오는 17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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