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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간발표 남발, 정치성 없다 말할 수 있나

입력
2023.10.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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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오른쪽)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병호(오른쪽)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중간발표 건수가 최근 10년간 수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감사원 규정상 진행 중인 감사내용에 대해선 누설이나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우려되는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중간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1건, 박근혜 정부 시절 4건, 이 정부 들어서는 5건이나 된다.

윤 정부 감사원의 중간발표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공직비리 기동 감찰, 비영리 단체 지원실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주요 국가 통계 및 활용실태 등 대부분 전 정권을 겨냥한 내용이다. 이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만 하더라도 7년 만의 중간발표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중간발표 전에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중간발표는 5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재정 운용실태, 전문대 국고보조금 등 추진실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등 민생현안이나 실제 국민 관심사에 국한돼 있다. 이러니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일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감사결과의 목적성, 의도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애초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할 때부터 감사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색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이러니 이 정부 감사원의 중간발표 남발이 정치적 의도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 감사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행 중인 감사 사안에 대한 중간발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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