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표결' 전부터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민주당 "부결 시 인사 검증 실패한 대통령 책임"
국민의힘 "임명 지연 시 사회적 약자 피해" 압박
정의당도 부결... 무기명인 만큼 이탈표 가능성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다가올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둘러싼 때 이른 책임 공방을 벌였다. 임명동의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적격' 기류가 강한 만큼 부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결 시 인사 검증 실패한 대통령 책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후 빚어질 재판 지연과 법원 행정 혼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고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임명 지연 시 사회적 약자 피해" 압박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 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이 늦을수록 국민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이 후보자) 임명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도 부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가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사책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도 부결... 무기명 투표라 의외의 결과 가능성

하지만 정의당도 부결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법관 윤리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나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다른 정의당 의원들과도 부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는 만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결 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이날 재산 신고에 누락했던 비상장 주식 매각 의지를 밝히는 등 대법원 행정처가 막판 저자세 설득에 나섰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1대 1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