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취임 간담회
"송?배전망 투자하려면 kWh당 22원 남아야"
"1차 안보다 강도 높은 2차 자구안 발표할 것"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물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니다. 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고 사채 발행을 늘려 시장을 교란시킨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창립 62년 만에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 한국전력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김동철 사장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에 4분기(10~12월)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9월 21일 연료비조정요금만 동결해 4분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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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4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2021년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당초대로라면 올해 45.3원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인상 분은) 그에 못 미친다"며 "이것이라도 올리려면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상반기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에 이어 강도가 더 높은 두 번째 자구안을 내놓고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안의 근거는 이렇다. 지난해 한전은 32조7,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뒤 국회에 사채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하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과 환율,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하면 kW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기준 연료비 인상이 45.3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5.0원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기준연료비가 1분기(1~3월) 11.4원, 2분기(5~6월) 8원 오르는 데 그쳐 아직 25.9원이 추가로 올라야 한다는 게 김 사장의 주장이다. 기후환경요금은 1분기 kWh당 1.7원 인상됐다.
임직원 월급도 반납하는 마당에...대학 출연금 줄여야
봄과 여름에 걸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며 5월부터 한전이 전력을 밑지고 파는 '역마진' 현상이 일부 해소됐지만 송‧배전 시설 등 전력 인프라를 관리, 운영하려면 kWh당 22원 이상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판매 단가에서 구입 단가를 뺀 마진은 kWh당 8.3원에 그친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깔 때도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한전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 전력망에 필요한 재원은 3조, 4조 원 대"라며 "한전이 전부 부담하기보다 기업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러면서도 "한전의 경영 혁신과 내부 개혁 없이 전기요금 정상화만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특단의 2차 추가 자구안을 2, 3주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산 매각을 해도 전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경영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내는 출연금 규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사장은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하는 건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것은 한전이 정상 상황일 때 얘기"라며 "부채가 쌓여 한전 임직원이 임금까지 반납하는 상황에서 에너지공대에 약속대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라든가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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