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후 "인권 최후 보루 증명"
법원 출석 18시간 만에 녹색병원으로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3시 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는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안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전날 오전 10시 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오전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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