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전 총리, "라이드셰어 도입 시급"
고이즈미 신지로·고노 다로 등 긍정적
국토교통성·자민당 택시연맹 등 신중론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정차한 택시. 게티이미지뱅크
택시 기사가 부족한 일본에서 미국의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승차 공유는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가용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 우버 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택시 회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것이어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 것은 아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는 2017년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다시 논의가 시작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데도 택시업계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손 부족으로 택시 기사 수 20% 감소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7월에만 232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80% 수준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4년 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고령화로 퇴직하는 기사가 많은데 열악한 탓에 신규 기사 유입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기사 연령 상한을 75세에서 80세로 올리거나 자격을 완화하기도 한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지난 8월부터 “관광객들이 택시를 잡지 못한다”면서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주장했다. 이달 7일 한 강연에선 “결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재촉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도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 중 하나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둘 중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노 다로 규제개혁장관 임명... 논의 본격화?
스가 전 총리와 가까운 고노 다로 디지털장관이 지난 13일 개각에서 행정규제개혁담당장관을 겸임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환경이 조성됐다. 주부 부처인 국토교통성은 신중하다.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장관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 업계와 가까운 자민당 의원 모임인 택시의원연맹이 지난달 말 개최한 회의에서는 “사고가 나면 누가 보상할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최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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