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사 첫 사례
알림

속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사 첫 사례

입력
2023.09.21 15:23
수정
2023.09.21 15:31
0 0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 건의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이 16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한 총리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은 만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