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헌정사 첫 사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 건의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이 167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한 총리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은 만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