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낵 총리 "2030→2035년 미룬다" 발표
환경단체·자동차업계 반발…"법정 갈 듯"
주택 관련 정책도 완화... 대안 제시 안 해
20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년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일부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부를 후퇴시켰다.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도 대폭 수정한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는 유지한다고 했지만, 퇴보한 정책에 대한 대안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차량·주택 부문 탄소 저감 정책 대거 후퇴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이날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 전 영국은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방침을 밝혔는데, 해당 정책의 시행 시기를 5년 뒤로 미룬 셈이다.
주택 관련 정책도 후퇴했다. 수낵 총리는 △2035년까지 주택 내 신규 가스 보일러 설치 단계적 금지 △전기 냉난방 장치인 '히트펌프' 보급 등의 목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등급 이하의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을 집 주인이 판매·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던 법안에도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영국의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은 명백하다"면서도 '더 실용적·비례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이 길을 계속 가면 (탄소중립에 대한) 영국 국민의 동의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이 고물가·주택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차량·주택 등과 관련해 일반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탄소중립 정책 전반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영국 노팅엄의 한 주택에 전통적인 가스 보일러 대신 전기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히트펌프'가 설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에 대해 가디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낵 총리 발언대로 '비례적 접근'을 위해 가계 부담을 덜어 주려 했다면 그만큼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는 정책이 뒤따라야 했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자동차 업계 "정책 믿고 준비했는데…."
갑작스러운 영국 정부 발표에 자동차 업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성명을 통해 "복잡한 공급망 협상과 제품 생산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고,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의 계획 연기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국 포드의 리사 브랜킨 영국 대표도 "포드는 영국의 ‘2030 목표’에 기반해 투자 계획을 세웠다"며 "우리는 영국 정부로부터 야망, 약속, 지속성을 원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모두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자세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소속인) 수낵 총리가 노동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번 '정책 유턴'을 주도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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