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에 공동 대응
"반도체 지원금, 중국에 1센트도 못 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맞설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5개국과 처음 가진 정상회의에서다. 희귀 광물을 '자원 무기'로 활용하는 중국을 견제한 행보다. 구소련에 속했던 중앙아 국가들을 향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바이든, 중앙아 5개국과 '중요 광물 대화' 추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C(Central Asia·중앙아시아)5+1' 정상회의에서 마주 앉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중요 광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C5+1 중요 광물 대화' 출범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미래 에너지 환경을 뒷받침할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에 대비해 미국이 중앙아시아로 핵심 광물의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부터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다른 광물까지 무기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가 몸값을 높이는 중이다. 중앙아시아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천연 자원의 보고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개발과 발굴은 더딘 편이다.
미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성사시킨 것 자체가 '중국 견제' 의미를 갖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이미 중앙아시아 5개국과 첫 번째 정상회의를 가졌다. 일대일로(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이에 벌어진 틈새를 파고드는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러브콜 경쟁을 벌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쏠쏠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뉴욕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정상과 'C5+1'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뉴욕=로이터
'중국 견제용'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곧 완성"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법을 제정했고, 올해 3월에는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19일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반도체법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몇 주 안에 완성될 것"이라며 "단 1센트의 지원금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 규격의 반도체를 중국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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