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9000명 치안현장으로... 범죄 대응 강화되지만 수사력 약화 우려

경찰청, 대대적 조직개편안 발표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치안 순찰활동에 경찰력 9,000명이 새로 투입된다.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맞선 혁신 수준의 경찰 조직개편이다. 다만 1,300명이나 되는 강력 형사들이 수사에 더해 치안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등 수사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청부터 파출소까지 몸집 확 줄인다

경찰청은 18일 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경찰은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직 재편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핵심은 기존 부서 통폐합과 범죄예방대응국 신설이다. 조직 몸집 줄이기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는 구조다. 컨트롤타워는 본청에 꾸릴 범죄예방대응국이 맡는다. 112신고를 담당하는 치안상황관리관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을 관리하는 생활안전국 범죄예방대응과를 묶어 출범한다. 신고와 대응 업무를 한데 모으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소규모 운영 부서들을 통폐합한 뒤 남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과장, 계장 등 중간관리직을 중심으로 시·도청 1,300명, 경찰서 1,500명 등 약 2,900명이 감축된다. 이들은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2,600명) 및 생활안전과의 범죄예방고위험군 관리 업무(229명)를 맡아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게 된다.

또 시·도청과 일선서 강력팀에서 형사들을 차출해 수사와 순찰을 병행하는 형사기동대(1,300명)가 새로 만들어진다. 유흥업소 등 우범지역에 투입돼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지역경찰 운영을 개선해 증원된 순찰인력(3,200명) 및 기존 기동대·특공대 활용 인원(1,900명) 을 더하면 모두 9,000명 정도의 순찰 인력이 확보되는 셈이다.

증원 없는 개편 부작용 극복할까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순찰 규모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찰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증원 없는 개편인 만큼 부작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강력팀 형사가 대거 조직범죄 예방에 투입되면 일선 수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일선서 강력팀 형사 18%가 형사기동대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강력팀이 경제·사이버·지능팀보다 업무량이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과 합쳐져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축소되는 등 수사 지휘부도 대폭 통폐합된다. 경찰청은 “이제 온·오프라인 범죄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수사력 약화 비판을 일축하지만, 담당 인력이 줄면 수사 부실과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는 건 자명한 논리다.

순찰 주축을 맡을 기동순찰대 효과 역시 미지수다. 경찰은 2014년 8월에도 신종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주요 경찰서 50여 곳에 1,700명을 추가 배치해 기동순찰대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구대·파출소와 협업은 물론 업무 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6개 경찰서에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도입하는 기동순찰대 역시 일선서에서 시·도청으로 조직 크기만 키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는 여전하다.

‘효율성’을 앞세워 현장 대처에만 매몰될 경우 인권 문제가 도드라질 수도 있다. 실제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은 수사심사정책담당관과 통합돼 수사심의인권담당관으로 축소 운영된다. 윤 청장은 "조직 재편이 완료되면 현재 특별치안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이 상시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안전 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