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표 반대 136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번복에
기권·무효표 던진 중간지대 찬성 돌아서
심야 의총서 충돌... 원내대표단 총사퇴
총리 해임건의안·검사 탄핵안도 첫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년 총선에 앞서 계속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함께 표결 전날 이 대표의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이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함께 가결됐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독이 된 '부결 호소'… 2월에 비해 찬성 10표 늘어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95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재석의원 과반(148표)보다 1표 더 많았다. 표결에 앞서 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 등 120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가운데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 대표가 전날 요구한 '부결'에 응하지 않은 이탈표는 찬성 29표에다 기권, 무효표를 더하면 39표인 셈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당시 297명 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 찬성은 10표 늘었고 반대는 2표 줄었다. 특히 2월 당시 20표였던 기권 및 무효표가 이번엔 10표로 절반으로 줄었다. 체포동의에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의원들 다수가 이번엔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며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가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중간지대 의원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가 스스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이 대표의 부결 호소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식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표결에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병문안을 통해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것도 소용없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지 설명을 하던 중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짧은 설명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 "의원들 개가 된 날"... 與 "방탄 꼼수 법치 못 피해가"
본회의 표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대해 거친 언사를 분노를 드러냈다. 김병기 의원은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원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을 위한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며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개표 도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오케이 손짓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 친명 최고위 전면 나설 듯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선 표결 직후부터 내홍 조짐이 나타났다. 이날 열린 심야 긴급 의원총회에선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 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론을 두고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집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결국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가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께 사의를 표명한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 대해 이 대표는 "수리 여부 결정 전까지 정상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친명계가 다수인 최고위원회도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당 운영 전면에 나설 태세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비명계인 원내대표만 쳐내려는 게 아니냐"며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태인 만큼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없는 총리 해임… 검사 탄핵도 처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한 총리 해임안은 295명이 투표해 175명이 찬성했고, 안 검사 탄핵안은 투표자 287명이 투표해 180명이 찬성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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