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17일도 '통계 조작 의혹' 전방위 공세
대통령실 "주식회사 文정권 회계조작 사건"
文, SNS에 '소주성' 성과 뒷받침 자료 공유
문재인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소득·고용 분야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연구 결과를 앞세워 여권의 공세를 사실상 반박했다.
여권 연일 집중포화... "조작 주도로 나라 멍들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 격인 해외 투자자·시장도 속인 것인 만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왜곡해 '조작 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를 지시한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고 일갈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관련자 처벌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文,전 정부 성과 뒷받침 자료 공유하며 반박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권의 타깃이 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 사상 최고치 갱신 △비정규직 비율 감소 △임금불평등 축소 등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조작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발표"라며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작 연루자로 의심되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전 정권 인사 22명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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