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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계 '전관예우' 논란…간부 퇴임 후 업계 진출·골프 모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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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계 '전관예우' 논란…간부 퇴임 후 업계 진출·골프 모임 주도

입력
2023.09.19 04:00
수정
2023.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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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더니…업체 부회장 재입사
교육감 해외 출타 이용, 간부들과
'해외 원정 골프 가려다' 취소
"입사, 기술적 조언 위한 것" 해명
교육청 계약 무더기 수주 '시끌'

전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최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관계자와 해외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최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관계자와 해외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도 전관예우 카르텔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교육청 출신 시설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교육청 사업 관련 회사 간부로 재입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 중 한 명은 현직 교육청 간부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려다 한국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을 취소했다.

18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제교육지원청 시설팀장(6급)으로 퇴직한 A씨는 정읍시 소재 B사 부회장으로 취직했다. 금속제울타리와 차양을 만드는 이 업체는 2022년 상반기에 도교육청이 조달청을 통해 체결한 34억 7,233만 원가량의 계약 중 4억 4,945만 원(13%)을, 또 대표 부인 명의의 C사를 통해 1억 930만 원(3%)을 수주하는 등 총 6억 380만 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16%를 수주했다.

하지만 A씨가 입사해 본격 활동한 2022년 하반기엔 이들 업체가 21억 5,464만 원으로 전체의31%를 차지했고, 올 상반기 20억 8,525만 원으로 34%를 수주하며 업계 1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퇴직한 임실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출신 D씨도 1월 E사에 입사했고, 이 회사도 올 상반기에 8억 5,763만 원(14%)의 계약을 따내면서 A와 D씨 소속 회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체 예산의 48%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게다가 올 상반기 전주교육지원청 발주 사업은 이들 두 명이 싹쓸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종의 회사는 전북에 수 십여 개 나 달하는데 이처럼 소수 업체가 독식하는 것은 시설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와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십 년간 시설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회사의 업종이 잘 아는 분야라서 기술적 조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재입사한 것으로 전관예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동종업계 한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도 할지라도 정보 유출, 특정 업체 맞춤형 입찰, 들러리 세우기 등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한 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편법이 판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 간부들이 일선 학교 행정실로 업체를 지정해 예산을 내려 주는 식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씨가 최근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해외 골프 여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 충돌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 9~16일 선진교육 시찰을 위해 호주로 출장 간 틈을 노려 A씨는 도교육청 예산과장, 전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전주시내 학교 행정실장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김필중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해당 여행은 개인적 친분에 의한 모임이 이어진 것이지, 전관예우나 이해관계 충돌 논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A씨가 현직에 있을 당시부터 형, 동생 하며 20여 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들끼리 가진 친분 모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 여행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던 이들은 지난 8일 한국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여행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여행 취소로 1인당 27만 원의 위약금까지 물었다. 김 과장은 “단순한 모임에 불과했지만 불필요한 구설수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아 여행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해외 일정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A씨 등의 국내 골프 모임에는 도교육청 총무과장 등 간부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영 기자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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