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남시 실무팀장 "정진상 지시 있었다"
"거스를 수 없는 지시... 인사 불이익 우려도"
"이재명·정진상 지시로 도시공사 배제" 증언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에서 일할 때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의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백현동 사건에서 정 전 실장의 직접 개입 정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여 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씨는 정 전 대표(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비서관)의 지시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4년 11월) 팀장으로 승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전 실장이 술자리에 불러 '인섭이형이 백현동 개발사업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부탁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했다"는 증언도 했다. 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뗀 뒤 정바울 대표의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시행사로 남으며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다 가져간 점을 고려하면, A씨 증언은 백현동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다.
A씨는 정 전 실장 지시로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용지비율을 조정했다고도 했다. A씨는 "정 전 실장이 전화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김인섭을 잘 챙겨주라는 게 유일한 지시였기 때문에 더욱 거스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성남시는 백현동 사업부지의 R&D용도와 주거용지 비율을 각각 50%씩으로 고집했지만, 이후 정 대표 요구안인 '40%, 60%'를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 전 실장 등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은 "A씨에게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용지비율 변경은 실무부서에서 결정했다"며 "A씨가 계속된 수사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고 그것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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